법령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33763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미간행] 외화대납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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